가족 중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재가급여 제도를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가급여가 무엇인지, 신청자격부터 비용, 본인부담금, 그리고 보험 혜택까지 2025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신체활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분들이 집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족의 간병 부담도 줄어들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자격조건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포함
다만,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나 이미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용(종류)
재가급여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일상생활을 지원
🔹방문목욕 : 이동식 욕조나 목욕차량을 이용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목욕 제공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 관리, 상처 소독, 투약 보조 등을 수행
🔹주야간보호 : 낮이나 밤 시간대에 보호센터에서 돌봄 및 인지 프로그램 제공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돌봄을 제공
🔹복지용구 지원 : 보행기, 전동침대, 욕창방지 매트 등 복지용구의 구매 또는 대여 지원
상황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필요 시 복합재가급여로 신청 가능합니다.
월한도액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로 월 이용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 약 165만 원
🔹2등급 : 약 142만 원
🔹3등급 : 약 120만 원
🔹4등급 : 약 111만 원
🔹5등급 : 약 101만 원
🔹인지지원등급 : 약 72만 원
해당 한도 내에서는 원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 시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비용(+본인부담금)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므로 전체 비용 중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15%이며, 수급자 등은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방문요양을 1시간 이용할 경우
🔹전체비용 : 약 14,000원
🔹본인부담금 : 약 2,100원
단, 심야(22시~06시), 주말, 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30~50%의 가산요금이 적용되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재가급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인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필수)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3~4주 내에 공단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등급이 최종 결정됩니다.
재가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바로 이용 가능한가요?
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Q) 복합재가급여는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요?
복합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어르신, 특히 1~2등급 대상자에게 적합하며 하루 돌봄 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은 다른 재가급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이사하면 재가급여 이용은 중단되나요?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장기요양등급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사한 지역의 장기요양기관과 새로 계약만 체결하면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재가급여란 무엇인지, 본인부담금과 비용,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 및 보험 혜택까지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재가급여는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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